한경협, 피지컬 AI 지원법 등 경제계 정책과제 11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AI·첨단산업·에너지 등 10개 분야로 구성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피지컬 AI 생태계 지원 법적 기반과 시범지역·성능인증·개인정보 활용 특례, 위성통신 육성 및 우주예산 확대(2024년 한국 6억 달러로 미국의 0.8%),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특별법 명시를 건의했다. 세제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바이오의약품·SMR·액화수소·SAF까지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2700만원 이하 구간에 정부 매칭률 20% 적용을 제안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AI·첨단산업·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걸쳐 119건의 정책 건의를 담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피지컬 AI 지원법 마련, 우주예산 확대,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 핵심이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의 소득구간별 매칭률 상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도 건의했다.

핵심 포인트

  • 피지컬 AI 생태계 종합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학습용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 요청
  • 우주예산 확대(2024년 6억 달러, 미국의 0.8%) 및 위성·발사체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건의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바이오의약품·백신·SMR·액화수소·SAF까지 확대 요청
  • 청년미래적금 총급여 2,700만 원 이하 구간 신설해 정부 매칭률 20% 적용 제안

향후 전망

  • 이상호 경제본부장, "기업 현장 걸림돌 신속 제거" 강조하며 정책 반영 기대
  •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공청회 등 사전 검토 절차 마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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