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흩어진 법체계 정비해 피지컬 AI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국회에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제출하며 10개 분야 119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AI·로봇·자율주행·드론으로 흩어진 법체계를 정비해 피지컬 AI 지원 근거법을 마련하고, 2024년 기준 6억달러(미국의 0.8%)에 불과한 우주예산 확대와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도 요구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부와 국회에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제출하고, AI·로봇·자율주행 등으로 흩어진 법체계를 정비해 피지컬 AI를 종합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규제 특례와 실증 절차를 거치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견서에는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노동시장 등 10개 분야의 개선 과제 119건이 담겼다. 우주예산 확대,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노조법 개정 관련 교섭 범위 축소 등도 함께 건의됐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월 19~20일 정부·국회에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 제출, 10개 분야 119건 과제 건의
  • 피지컬 AI 지원 근거법, 시범 운영지역 지정, 성능인증 체계,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 요구
  • 한국 우주예산은 2024년 기준 6억달러로 미국의 0.8% 수준에 불과하다며 예산 확대 촉구
  • 석유화학 설비 철거·환경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개정 노조법상 교섭 범위 축소 건의

향후 전망

  • 정부·국회의 내년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피지컬 AI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중국·일본 등 주요국 대비 뒤처진 제도 정비 속도가 향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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