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화두로 던진 '고용유연성 확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이 미흡한 한국적 상황에서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이미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에서 고용 유연성은 포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기술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와 노사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로 창출된 이익을 사용자가 독점하지 않고 노동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결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성과가 아직 미진한 점과 65세 정년 연장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지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대통령의 의제 제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후 토론회에서 '고용유연성 확장'과 기업의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이 제안됨.
-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과제: 지난 2월 10일 기념식에서 'AI 시대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을 핵심 미래 과제로 공표함.
- 정년 연장 입법 지연: 여당이 당초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던 '65세 정년 연장' 입법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됨.
- 노란봉투법 시행: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교섭 성사 사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임.
주요 디테일
- AI 수익 재분배: AI와 데이터는 사회적 자산이므로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이익 발생 시 노동자에게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 강조.
- 사전 평가 제도 도입: AI 로봇 도입 후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도입 전 작업 현장 영향 평가와 속도 조절을 위한 노사 협의 의무화 주장.
- 포용적 교섭 제안: 원청 노동자가 임금을 10% 올릴 때 약 2%를 하청 노동자 몫으로 양보하는 노조 차원의 연대 방안 제시.
- 노동시장 이중 구조: 정규직·대기업은 높은 조직률을 보이나 비정규직·하청은 낮아 전체 노조 조직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 분석.
- 노동시간 단축: 한 사람의 장시간 노동 대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AI 시대의 해법임을 명시.
향후 전망
- AI 기술 도입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임.
- 6·3 지방선거 이후 정년 연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지연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정 간 갈등 또는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