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요청에 대해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의원 19명이 전기차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이 48.7%로 절반을 밑돌며 업계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이달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 생산세액공제는 내년 도입돼 내후년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 대상
- 윤후덕·윤한홍 의원 등 여야 19명이 지난달 16일 전기차 포함 7개 분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 발의
-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 48.7%로 절반 미만
- 정부, 이달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예정(자율주행 기술력 제고·핵심부품 R&D 확대 포함)
향후 전망
- 이달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에서 전기차 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세제 지원과 함께 업계의 자구노력(원가 절감·자율주행 기술 확보)이 병행 과제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