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승찬·김남근·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의 기록적인 수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장이 정체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4년 대·중견기업 영업이익률은 6.4%에서 13.7%로 두 배 이상 급등했으나, 중소기업은 5.5%에서 7.2%로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IG D&A는 자사 영업이익률이 7.01%로 하락하는 동안 협력사 이익률은 7.98%로 상승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하도급 위주에서 공동 R&D 및 해외 동반 진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내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과 상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 조성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성장 격차 확대: 방사청 통계 결과 2024년 대·중견기업 영업이익률은 13.7%인 반면, 중소기업은 7.2%에 머물러 낙수효과의 한계가 지적됨.
- LIG D&A의 상생 모델: 본사 이익률(7.01%)보다 협력사 이익률(7.98%)이 높은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진정한 동반 성장 사례로 평가받음.
- 해외 동반 진출: LIG D&A는 곧 설립될 UAE 독립 법인에 10여 개 협력사와 함께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임.
- 입법 추진: 방위사업청은 5년 주기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과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설정함.
주요 디테일
- 산업계 제언: LIG D&A는 민간 기술의 신속 적용을 위한 인증 유연성, 규제 샌드박스 조성, 협력사 지원 비용의 방산원가 인정 등 3대 과제를 제시함.
- 중견기업의 고충: 퍼스텍은 자산 규모에 따른 중견기업 차등화 검토와 재무·운영·행정 리스크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함.
- 스타트업 협력: 방산혁신펀드 투자 1호인 다비오는 AI 라이선스 방식 정립과 독립 발주 확대, 보안 및 개발 환경 완화를 요청함.
- 거버넌스 구축: 방위사업청 이형석 국장은 사업조정제도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5년 단위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밝힘.
- 기업 문화: 신익현 LIG D&A 대표는 50년간 M&A 없이 협력사와 가족처럼 지내온 문화를 상생 성과의 비결로 꼽음.
향후 전망
- 제도적 기반 마련: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을 통해 방산 특화형 상생 모델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전망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체계종합업체가 단순 하도급 구조를 탈피해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방산 공급망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