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욱 칼럼] 철학 없는 '서울대 10개' — 경북대 탈락, 그 후폭풍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만 선정되고 경북대가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일었다. 선정 대학은 올해 교당 약 700억 원,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800억 원을 받아 미선정 대학과 5년간 교당 4천억 원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다. 필자는 격차 고착, 트랙 분리, 대학관 부재, 신뢰 균열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심사 기준·점수 공개와 대학의 기능에 맞는 지표 설정을 요구했다.”

AI 요약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되고 대구경북 거점국립대인 경북대가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선정 대학은 5년간 교당 약 4000억 원을 지원받는 반면 미선정 대학은 취업 중심 트랙으로 분리돼 격차 고착이 우려된다. 경북대 교수인 저자는 평가 기준·점수 미공개로 인한 신뢰 균열, 대학관의 부재, 트랙 분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투명성·전문성 강화와 대학 기능에 맞는 지표 설정, 지역 정착·일자리 질, 긴 시계의 관점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핵심 포인트

  • 교육부, 2026년 9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경북대 탈락
  • 선정 대학은 올해 교당 약 700억 원,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 800억 원 지원(5년간 교당 약 4000억 원)
  • 경북대 총동창회, 평가 기준·선정 과정 공개 요구하며 권역 안배 의혹 제기
  • 8개 부처 정부위원 실무위원회 심사, 대학 발표 기회·기준별 점수 미공개로 신뢰 균열

향후 전망

  • 추가 선정 시기·기준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불확실성 지속
  • 미선정 대학의 과제를 취업 중심으로 한정한 기본계획 재검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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