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스타트업 투자·M&A 가이드에서 회사를 떠난 공동창업자의 '데드 에쿼티(dead equity)' 문제를 경고했다. 한 스타트업은 시리즈A 법률실사에서 창업 2년 차에 떠난 공동창업자가 보유한 지분 10% 때문에 투자 집행이 보류됐고, 대표는 높아진 가격에 지분을 사들여야 했다. 대법원은 M&A·IPO 1년 후까지 근속을 약정한 동업계약에서 근속 미달 사내이사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도 회수조항이 적용됐다. 반면 연봉 대신 지급한 직원 지분을 의무근무 미달로 회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해법으로 단계적 리버스 베스팅, 굿리버/배드리버 구분, 대표 개인의 콜옵션 설계, 직원에는 스톡옵션 활용 등이 제시됐다.
핵심 포인트
- 창업 2년 차 퇴사 공동창업자의 지분 10%가 시리즈A 투자 보류의 직접 원인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근속 미달 시 액면가 주식 반환, 비자발적 퇴사에도 적용
- 연봉 대체 지분 회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으로 무효 가능
- M&A 시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부재 시 퇴사 주주 1명이 딜 구조를 흔들 수 있음
향후 전망
- 투자 유치 전 리버스 베스팅·굿리버/배드리버 조항·콜옵션 설계를 갖추는 스타트업이 증가할 전망
- IPO 상장예비심사에서 퇴사자 지분 분쟁이 주요 심사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