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패널이 2026년 9월 25일 국방부의 Anthropic 블랙리스트(공급망 리스크 지정)를 2대 1로 유지했다. 법원은 Claude 모델의 국방부 정보시스템 통합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국방부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Anthropic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리나 대법원 상고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와 Anthropic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9월 25일 D.C. 연방항소법원이 2대 1로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유지
- 트럼프가 임명한 Gregory Katsas·Neomi Rao 판사가 다수 의견, George H.W. Bush 임명의 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는 반대
- 2026년 3월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 군과 방산업체의 Claude 사용 차단
-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별도 지정 중 하나를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어 이중 소송 구조
향후 전망
- Anthropic은 동일 패널 재심리, 전원합의체 재심리, 또는 대법원 상고를 추진할 가능성
- 항소법원이 즉시 효력 발생을 유예해 Anthropic의 추가 법적 대응 시간이 확보됨
출처:hackernews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