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청와대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일명 '한국판 IRA')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안은 전기차를 구매보조금·개별소비세 감면과의 중복 지원 우려로 제외했으나,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동차 업계의 자구책을 전제로 포함을 추진하며, 이번 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형일 부총리도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핵심 포인트
- 올해 1~9월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 48.7%로 전년 동기 대비 6.2%p 하락, 전기차 확산 이후 첫 50% 하회 (중국산은 43.5%)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을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전기차는 당초 제외
- 이재명 대통령,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위한 과감한 대책" 주문
- 여야 모두 포함 방향에 공감대, 이번 주 조세소위 두 차례 개최 조율 중
향후 전망
- 조세소위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 및 철강 등 추가 품목 적용 주장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관건
- 자동차 업계의 차세대 배터리 국내 투자·전기차 할인 등 자구책 수준이 조건부 포함의 실질적 전제가 될 전망
출처:뉴스1 (naver_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