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조건부 포함 가닥…국회 논의 주목

“청와대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1~9월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6.2%p 하락한 48.7%로 2022년 이후 처음 50%를 밑돌자, 자동차 업계의 자구책을 전제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력 확보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세부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AI 요약

청와대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일명 '한국판 IRA')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안은 전기차를 구매보조금·개별소비세 감면과의 중복 지원 우려로 제외했으나,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동차 업계의 자구책을 전제로 포함을 추진하며, 이번 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형일 부총리도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핵심 포인트

  • 올해 1~9월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 48.7%로 전년 동기 대비 6.2%p 하락, 전기차 확산 이후 첫 50% 하회 (중국산은 43.5%)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을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전기차는 당초 제외
  • 이재명 대통령,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위한 과감한 대책" 주문
  • 여야 모두 포함 방향에 공감대, 이번 주 조세소위 두 차례 개최 조율 중

향후 전망

  • 조세소위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 및 철강 등 추가 품목 적용 주장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관건
  • 자동차 업계의 차세대 배터리 국내 투자·전기차 할인 등 자구책 수준이 조건부 포함의 실질적 전제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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