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조 개인 자금이 떠받치는 증시, 전문가 3인의 처방은

“올해 가계 자금 147조 원이 주식시장에 유입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도해 개인과 자사주 매입이 수급을 떠받쳤다.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효섭 연구위원은 상속세 회피용 '주가 누르기' 기업에 세금 평가액을 30% 이상 높이는 방안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임형준 연구위원은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이 2017년 13.1%에서 2025년 32.6%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다산다사'와 세컨더리 시장 육성을 제안했다. 김학균 센터장은 ISA를 '국민 평생 자산관리 계좌'로 확대해 장기 투자 유인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AI 요약

올해 가계 자금 147조 원이 주식시장에 유입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주식을 매도해 개인투자자와 자사주 매입이 그 자리를 메웠다.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전문가 3인이 해법을 제시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세금 강화를, 임형준 연구위원은 코스닥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 전환과 세컨더리 시장 육성을, 김학균 센터장은 개인투자자의 '집단적 성공 경험'과 ISA의 '국민 평생 자산관리 계좌' 전환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올해 가계 자금 147조 원 증시 유입(사상 최대), 그러나 외국인·기관은 순매도로 개인·자사주 매입이 공백 메움
  • 코스피 PBR 10월 1.74배로 상승했으나 미국(5.67배)·일본(2.03배) 대비 여전히 낮고, 장부가치 미달 기업 1400곳 이상
  •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 2017년 13.1%→2025년 32.6%로 급증, 거래 73.8%가 개인 몫
  • 국내 VC 회수 중 상장 비중 37.3%로 미국(4.7%)의 8배, 기술특례 상장 기업 81.5%가 지난해 영업 적자

향후 전망

  • 고의 주가 누르기 기업에 주식가치 30% 이상 할증 과세, 의무공개매수제 단계적 접근 등 제도 설계 반영 예정
  • ISA를 '국민 평생 자산관리 계좌'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가입 허용해 장기 투자 자금 유입 유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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