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금융위원회 이슈를 전망한 기사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역대급 부진, 200조원으로 확대되는 국민성장펀드의 비공개 심의 구조, 가상자산 2단계법의 로드맵 부재, M&A 제도 개편, 불법사금융 증가, 상록수·새도약기금의 형평성 문제, 선불충전금 낙전수익 등 다양한 자본시장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코스피는 2025년 4월 저점 대비 297.4% 급등했지만 코스닥은 90.6% 반등에 그쳐 상대강도가 0.11까지 하락
-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2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정이나 투자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모두 비공개
-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이 2027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상향, 시총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296개사로 증가 전망
- 불법사금융 신고는 2025년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사의뢰 비율은 3.3%에 불과
향후 전망
- 코스닥 승강제 시행과 M&A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시장 구조 변화 예상
- 상록수 청산과 새도약기금 확대 등 채권 시장의 형평성 논의가 국감 핵심 쟁점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