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7년 확정신고부터 e-Tax(마이넘버카드 필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세가 되는 제도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55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마이넘버카드를 강제하는 '대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자는 "임의라고 하면서 실질 강제"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EU는 카드 미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확정신고부터 e-Tax 미사용 시 청색신고 특별공제 55만 엔→10만 엔으로 축소
- e-Tax 이용에는 마이넘버카드가 필수
- EU는 마이넘버카드 미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 일본은 미명시
- 댓글에서 "세금 형평성 위반", "헌법 제14조 평등 원칙 위반" 등 비판 확산
향후 전망
- 철회·완화를 요구하는 여론 및 서명 운동 확대 가능성
- 세무사 대리 전자신고 등 우회 경로를 둘러싼 논쟁 지속 전망
출처:hatena (posf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