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e-tax 미사용 시 증세…청색신고 특별공제 55만엔→10만엔 대폭 축소, 사실상 마이넘버 강제하는 대악법

“2027년 확정신고부터 e-Tax(마이넘버카드 필수)를 쓰지 않으면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55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45만 엔 줄어드는 개정이 사실상 마이넘버 강제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게시자는 EU가 카드 미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세무사 카드로 대리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반론과 헌법 제14조 평등 위반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의료비 공제 등 매년 확정신고를 해온 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AI 요약

2027년 확정신고부터 e-Tax(마이넘버카드 필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세가 되는 제도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55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마이넘버카드를 강제하는 '대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자는 "임의라고 하면서 실질 강제"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EU는 카드 미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확정신고부터 e-Tax 미사용 시 청색신고 특별공제 55만 엔→10만 엔으로 축소
  • e-Tax 이용에는 마이넘버카드가 필수
  • EU는 마이넘버카드 미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 일본은 미명시
  • 댓글에서 "세금 형평성 위반", "헌법 제14조 평등 원칙 위반" 등 비판 확산

향후 전망

  • 철회·완화를 요구하는 여론 및 서명 운동 확대 가능성
  • 세무사 대리 전자신고 등 우회 경로를 둘러싼 논쟁 지속 전망
출처:hatena (posf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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