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26일 오전 0시30분 Reuters NEXT Newsmaker에 참석해 AI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신규 법안이나 제재 발표보다 기존 경쟁법·소비자보호법 집행 기조가 재확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퍼거슨 위원장은 포괄적 사전 규제보다 기존 법률을 활용한 단속을 강조하는 '규제는 덜하고 집행은 더 많이' 기조를 유지해왔다.
핵심 포인트
- 퍼거슨 위원장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TC 위원장으로 지정됐으며, FTC법 제5조('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를 AI 서비스 성능 오인 광고에 적용하는 정책 성명 초안을 공개
- FTC는 생성형 AI 개발사와 클라우드 사업자 간 제휴에서 지분·수익 배분권, 독점권, 컴퓨팅 자원 접근 조건이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FTC는 2025년 9월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해 7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
- FTC는 AI 법률 서비스 업체 두낫페이에 '로봇 변호사' 광고 문제로 19만3000달러(약 2억6132만원) 지급과 소비자 통지를 요구
향후 전망
- 퍼거슨 위원장은 AI 기업들이 규제와 경쟁법 면제를 동시에 요청하는 상황에 "깊은 의심"을 나타내 향후 경쟁법 집행 강화 가능성 시사
-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법안이나 행정명령, FTC 조사 착수·제재 발표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발언과 구체적 정책 제안은 행사 이후 확인 필요
출처:TokenPost (naver_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