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경제 커져도 세수는 줄어든다?…IMF가 던진 '과세 딜레마'

AI 요약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10월 14일 태국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는 성장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드는 '과세 딜레마'를 논의했다. 윈드폴트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라운 대표는 향후 10년간 노동인구 30%가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 정부 세입이 3~4% 줄고, 소득의 해외 이전 효과까지 고려하면 최대 8%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 기준 연간 약 19조~51조 원의 세수 감소에 해당하는 규모다.

핵심 포인트

• IMF, 2026년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 개최
• 브라운 대표 "노동인구 30%가 AI 영향 받으면 세입 3~4% 감소, 해외 이전 효과 포함 시 최대 8% 감소"
• 한국 기준 연간 세입 감소 규모 약 19조~25조 5000억 원, 최대 시나리오 약 51조 원 추정
• 빌 게이츠는 2017년 '로봇세' 도입을 주장, 한국은 같은 해 자동화 투자 세액공제 축소('한국형 로봇세')
• 미국 35개 주는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오히려 세제 혜택 제공 중

향후 전망

• AI 과세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어 'AI 군비경쟁' 시대에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 과세 시점(반도체·연산자원 vs 토큰)에 따라 실업률과 생산성 효과가 달라져 정책 설계의 정교화가 과제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