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청년일자리]⑫AI, 기회로 바꾸려면…사회적 대화 '관건'

AI 요약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AI 도입에 따른 청년 고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 간 '사회적 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AI를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와 종업원평의회를 통해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해 청년 고용 안전망을 지켜왔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핵심 공통 분모를 '사람과 소통'으로 꼽았다.

핵심 포인트

• ILO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AI 대응의 핵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
• 독일은 500인 이상 기업의 감독위원회와 종업원평의회를 통해 근로자 공동결정권(거부권) 보장
• 독일은 2016년 '노동 4.0 백서'를 발간해 디지털화 시대 노동 대응 방향 제시
• ILO는 개발도상국의 역량 격차와 인터넷 접근성 문제를 주요 과제로 지적

향후 전망

• 각국 정부가 AI 전환기에 청년 고용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사정 대화 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
• 한국도 독일식 공동결정 모델을 참고한 제도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