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법률신문에 연재된 'AI, 법의 길을 묻다' 칼럼의 마지막 회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 AI 시대에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저자는 '타다' 논쟁처럼 기술 혁신과 기존 질서의 충돌을 '하자/하지 말자'의 이분법으로 풀어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면서 노동자·고용주·개인·플랫폼 간 이해 충돌이 심화될 것이며, 핵심은 '금지냐 허용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있다. 법의 궁극적 과제는 자동화가 깊어져도 최종 통제권을 사람에게 남기고, 모든 판단과 행동에 인간다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타다' 논쟁 이후에도 기술 혁신과 기존 질서의 충돌을 다룰 법적 도구는 여전히 '하자/하지 말자'의 양자택일뿐이라고 비판
- 자율주행차·로봇·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가 공장·병원·가정·네트워크로 확산되며 이해 충돌이 도처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연재에서 다룬 10가지 법적 과제: 사전 설계, 직무 중심 재편, 공정한 협상 틀, 접근권과 안전장치, 검증과 책임, 사법 보조와 판단의 경계, 가드레일, 예측 가능성, 동의를 넘어선 통제 등
- 두 가지 관통 원칙: ① 자동화가 깊어져도 최종 통제권을 사람에게 남기는 제도화, ② 제도가 언제나 사람을 향하게 할 것
향후 전망
- AI 대전환 파도가 도로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전환 지원(보상·재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이해당사자 간 공정한 협상 절차 구축이 시급한 입법 과제로 부상할 전망
- AI와 휴머노이드에게도 '인간다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적 논의가 법학계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