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U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루트박스, 다크패턴, 중독성 설계, 미표시 인플루언서 마케팅, 동적 가격 등 소비자의 시간과 금전을 착취하는 관행을 겨냥한다. EU는 이 법으로 소비자가 연간 최대 137억 유로(약 151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게임·소셜미디어·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 EU 집행위, 디지털 공정성법(DFA) 초안 발표
- 다크패턴·루트박스·중독성 기능(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규제 및 AI 챗봇에도 적용
- 미성년자 대상 도박형 기능 금지,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화
- 구독 해지 간소화, 동적 가격·가상화폐 결제 투명성 요구, 연간 137억 유로 절감 기대
향후 전망
- YouTube·TikTok·메타 등 '토끼굴' 알고리즘 플랫폼에 상당한 규제 압력 예상
- 소비자의 인간 상담원 연결 권리 및 AI 에이전트 구매 권리 등 논의 확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