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루트박스·인플루언서·중독성 기능 전면 규제 나선다

“EU 집행위원회가 게임·SNS·이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착취 관행을 겨냥한 디지털 공정성법(DFA) 제안을 발표했다. 가짜 품절 표시 등 다크패턴 금지,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성 기능의 선택적 차단, 미성년자 대상 도박형 기능 금지,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화, 구독 해지 간소화 등을 포함하며 연간 최대 137억 유로(약 151억 달러)의 소비자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AI 요약

EU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루트박스, 다크패턴, 중독성 설계, 미표시 인플루언서 마케팅, 동적 가격 등 소비자의 시간과 금전을 착취하는 관행을 겨냥한다. EU는 이 법으로 소비자가 연간 최대 137억 유로(약 151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게임·소셜미디어·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 EU 집행위, 디지털 공정성법(DFA) 초안 발표
  • 다크패턴·루트박스·중독성 기능(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규제 및 AI 챗봇에도 적용
  • 미성년자 대상 도박형 기능 금지,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화
  • 구독 해지 간소화, 동적 가격·가상화폐 결제 투명성 요구, 연간 137억 유로 절감 기대

향후 전망

  • YouTube·TikTok·메타 등 '토끼굴' 알고리즘 플랫폼에 상당한 규제 압력 예상
  • 소비자의 인간 상담원 연결 권리 및 AI 에이전트 구매 권리 등 논의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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