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026년 9월 16일,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표명했다. 아동을 인터넷 의존과 왕따(사이버불링)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EU는 이미 7월에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감독을 요구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신법 제정을 통해 기업에 안전 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9월 16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 방침 공식 표명
- 목적: 아동을 인터넷 의존과 사이버불링(왕따)으로부터 보호
- 2026년 7월 13일 EU는 이미 13세 미만 SNS 이용 원칙 불허 및 부모 감독 필요 방침 발표
- 신법 제정을 통해 SNS 기업에 안전 대책 의무화 추진
향후 전망
- EU 차원의 신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며 SNS 기업들의 연령 확인·안전 대책 강화 요구가 커질 전망
- 각국 정부의 아동 온라인 보호 규제 흐름이 글로벌 확산될 가능성
출처:hatena (47news / 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