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운전자 개인정보 판매 혐의로 2억2천만 달러 합의

“GM이 운전자의 주행 행동·위치 정보를 데이터 브로커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36개 주와 2억2천만 달러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GM은 데이터 수집·공유 전 운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로부터 프라이버시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문제가 된 Smart Driver 프로그램은 2024년 종료됐고, GM은 개인 식별 가능 차량 정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제너럴 모터스(GM)가 운전자의 주행 행동 및 위치 정보를 데이터 브로커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36개 주와 2억 2천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GM은 향후 운전자 데이터 수집·공유 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로부터 프라이버시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는 2024년 뉴욕타임스 보도로 촉발된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프로그램 논란과 FTC의 별도 제재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핵심 포인트

  • GM, 36개 주와 2억 2천만 달러 합의… 데이터 브로커가 보험사에 정보 재판매한 혐의
  • 2024년 종료된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핵심 쟁점… 위치·주행·안전벨트 데이터 수집
  • 향후 데이터 수집 전 명시적 동의 필수, 제3자 컴플라이언스 평가 의무화
  • 개인 식별 가능 차량 정보 판매 중단, 익명화 데이터만 일부 파트너에 공개 가능

향후 전망

  • 센서·컴퓨팅 탑재 차량 증가로 자동차 업계 전반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가 강화될 전망
  • GM은 온스타(OnStar)에 개인 AI 비서를 추가하는 등 커넥티드 서비스 확대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 과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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