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내세우고 금융권에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이를 핵심 경영과제로 삼고 KPI에 반영하는 등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각 은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도소매업 등을 제외하는 자체 '네거티브 방식' 기준을 마련해 적용 중입니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은 291개, 하나금융은 1,097개 업종을 생산적금융으로 분류하는 등 사별 편차가 심해 실적의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단순 업종 분류를 넘어 실제 자금의 용도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인지, 혹은 대기업 위주의 안전 자산 쏠림인지 등 자금의 질적 측면과 신규 자금 공급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150조 원 규모의 정책 드라이브: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며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금융권의 핵심 경영과제로 부상했습니다.
- 금융그룹별 극명한 기준 차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205개 업종 중 생산적금융으로 인정하는 업종 수가 신한금융(291개), KB금융(512개), 우리금융(471개), 하나금융(1,097개) 등 지주사별로 크게 갈립니다.
- 자체 네거티브 방식 분류: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권은 부동산 개발·임대업, 유통·도소매업 등 비생산적 영역을 통계청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걸러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실적 비교의 한계: 동일한 대출이라도 은행별 분류 기준에 따라 생산적금융 실적에 잡히거나 제외될 수 있어, 외형상 공급 규모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자금 용도 판단의 모호성: 첨단전략산업 기업 대출이라도 차입금 상환용일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도 실제 자금 용도가 공장 증설이라면 생산적금융으로 볼 수 있는 등 업종 분류만으로는 실효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 현장 심사 및 영업점 혼선: 생산적금융이 영업점 평가제도(KPI)에 반영되면서 일선에서는 실적 확보를 위해 기준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심사 단계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 소외 우려: 은행 입장에서 안전한 대기업 설비투자 금융에 실적이 쏠릴 수 있어,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 기반 자금 공급이 도태될 수 있습니다.
- 실적 집계 방식의 논란: 정책펀드의 약정액과 실제 집계액 기준, 은행 대출의 신규 취급액과 만기 연장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적 수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 공통 기준 및 가중치 도입 요구: 업종별 제외 기준뿐 아니라 자금 용도, 신규 자금 여부, 중소기업 가중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권 공통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적 점검 및 공시 체계화: 금융당국이 매년 생산적금융 실적을 점검·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백서나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시 제도가 안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