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AI, 드론 등 5대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하고 'K-팔란티어' 육성에 나선다. 미국 CIA의 인큐텔(IQT) 모델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신설해 초기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하고, 1조원 이상의 신안보 펀드와 최대 10조원 규모의 미래전략기술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 또한 미국식 신속조달제도(OTA)를 도입하고, 개발기업과의 IP 공동 소유를 허용해 민간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핵심 포인트
- 5대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 무인·자율 로보틱스, 초지능 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 암호
-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 육성 목표
- 2027년 500억원 규모로 출발하는 '한국형 인큐텔' 신설, 이후 4년간 매년 재원 확대
- 올해 하반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발의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신설
향후 전망
- 방산 기술의 민간 확장과 스타트업 진입이 촉진되면서 신안보 분야에서 민·군 겸용 기술 기반의 혁신 기업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