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가 열려 대기업의 기만적인 기술탈취 실태가 폭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엔이씨파워, CGI, 티오더, 씨디에스글로벌 4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각각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 KT, 인산가를 상대로 한 기술탈취 분쟁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대기업이 사업 협력이나 M&A 실사를 명목으로 기술 도면, 솔루션 구조, 영업비밀 등을 입수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기술을 직접 출시하거나 특허를 출원하는 일관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씨디에스글로벌의 경우 8년 넘는 소송 끝에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대법원 계류 3년째를 맞이하며 창업자가 끝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의 소송 지연 전술에 중소기업이 고사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주요 피해 기업 및 가해 기업: 엔이씨파워(vs SK에코플랜트), CGI(vs 한화솔루션), 티오더(vs KT), 씨디에스글로벌(vs 인산가) 등 4건의 주요 분쟁 사례가 공개됨.
- 장기화된 법적 분쟁: 씨디에스글로벌은 2018년 9월 소송을 시작해 2심(특허법원)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인산가의 상고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임.
- 시장 점유율 위협: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는 티오더는 KT가 실사 후 동일 서비스인 '하이오더'를 출시해 사업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함.
- 특허 가로채기: 엔이씨파워는 솔루션 거절 통보 후 1년 만에 SK에코플랜트가 자사 핵심 사상과 유사한 특허 4건을 출원했다고 밝힘.
주요 디테일
- 죽염 용융로 기술 탈취: 씨디에스글로벌은 2008년부터 인산가에 납품한 용융로 도면이 2016년 인산가의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무단으로 특허 출원되었다고 주장.
- M&A를 빙자한 기술 실사: CGI는 한화솔루션이 M&A를 목적으로 방열기기 관련 내밀 정보자료 실사를 진행한 뒤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유사 기술 제품을 삼성에 납품했다고 폭로.
- 기만적 계약 거절: SK에코플랜트는 엔이씨파워의 경영 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으나, 당시 엔이씨파워는 이미 투자를 받아 재무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였음.
- 공익적 지원: 이번 간담회는 재단법인 경청,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여 피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함.
향후 전망
- 입증 책임 전환 요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 측에 더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론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가 조사 및 제도 개선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