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혁신형·자영업 '모두' 담아선 안돼"

AI 요약

창업 전문가 4인은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창업' 정책이 창업 문턱을 낮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혁신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의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혁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회수 시장 다변화, 코스닥 활성화, 실패 기업에 대한 정부 역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적 자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 자본 유입 규제 완화, 장기 투자를 독려하며 노동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핵심 포인트

•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혁신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을 혼합하여 정책 변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 전성민 교수는 "지식 기반 창업"을 장려하고 "싹수 있는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지영 대표는 2178억원의 예산으로 6만명 이상의 창업을 이끌어낸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IPO에 쏠린 회수 시장의 M&A 및 세컨더리 시장 다변화를 촉구했다.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는 코스닥을 미국 나스닥처럼 혁신기업 전용 시장으로 포지셔닝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 정부는 혁신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 정책을 분리하고, 회수시장 다변화 및 코스닥 활성화 등 마무리 전략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공적 자금의 역할 명확화와 민간 자본 유입 확대,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전반적인 창업 생태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