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5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금융회사가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나, 현행 규제가 민간 자본의 유입을 막는 구조적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15~20%)과 벤처투자에 적용되는 높은 위험가중치(최대 400%)가 주요 제약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X), 비자(VISA) 등 글로벌 카드사들은 이미 2010년대부터 자체 벤처캐피탈(VC) 조직을 통해 AI와 데이터 분석 분야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본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략산업에 한정한 단계적 규제 완화와 산업·금융자본 간 공동 위탁운용(Co-GP)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정부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에 지분투자와 초저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금산분리 규제의 현실: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로 인해 비금융회사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원칙적으로 4%로 제한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도 15~20% 수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 글로벌 성공 사례: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X)는 2011년 Amex Ventures 설립 이후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여, 2023년 기준 영업수익 804억 6,000만 달러(8.4%↑)와 순이익 108억 3,000만 달러(7.0%↑)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건전성 규제 부담: 비상장주식 및 벤처투자에 최대 4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현행 규정이 금융권의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CVC 설립 및 운용 제한: 현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지주회사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며, 외부자금 조달 비중과 해외 투자 한도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비자(VISA)의 공격적 행보: 비자는 자체 투자 프로그램과 'VISA Fast Track'을 통해 클라우드 코어뱅킹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산업 전문성과 금융 자본을 결합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산업·금융자본 간 공동 위탁운용(Co-GP)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마스터카드의 스타트업 육성: 2014년부터 'Start Path'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I,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급결제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투자 패러다임 변화: 규제 완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식이 기존의 '정책대출' 중심에서 금융권의 '직접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래 수익원 확보: 금융회사들이 단순 결제 사업자를 넘어 기술 투자자로 진화함으로써 AI 및 핀테크 등 미래 성장 동력과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