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솎아내다 성장기업까지 퇴출"…벤처업계, 코스닥 개혁안 우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5일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코스닥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코스닥 상장사의 약 20%에 달하는 300여 개 기업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획일적 기준 대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한 복합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개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과 중복상장 규제,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벤처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성장사다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장기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딥테크 기업이 단기 재무지표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하위 시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 규제를 벤처기업의 신사업 분사나 M&A를 통한 성장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처업계는 단순 퇴출 위주의 규제 대신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협의체 신설과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상장폐지 요건의 파급력: 내년부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준이 상장폐지 요건에 적용될 경우, 코스닥 상장사의 약 20%에 달하는 300개 이상의 기업이 퇴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 코스닥 활성화 펀드 제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닥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0조원 이상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급증하는 퇴출 위기 기업: 지난 2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은 약 50개 수준이었으나, 최근 자금 쏠림 현상 심화로 인해 해당 기업 수가 125개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코스닥 세그먼트 낙인 효과: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등으로 무리하게 구분할 경우, 기술력과 무관하게 하위 시장에 배치된 기업들이 '비우량 기업'으로 오인받아 기관 자금 유입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상장 규제 예외 요구: 대기업의 사업부 쪼개기 상장과 달리, 벤처기업이 외부 모험자본을 유치해 신사업을 키우는 분사·M&A 과정의 중복상장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생태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투자 위축 실태: 중복상장 규제 논의 이후, 실제로 VC 업계에서는 지배적 지분을 가진 상장사 계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보류되거나 잠정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복합평가체계 도입 촉구: 시가총액이나 주가 같은 정량적 기준 대신 기술개발 단계, 매출 성장성, 핵심 지식재산권(IP),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종합 평가하는 다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향후 전망

  • 정부 협의체 구성 추진: 벤처업계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위축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생산적금융 정책협의체' 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도 보완 요구 지속: 업계는 상장폐지 기준 완화와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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