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국 정계를 중심으로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달이 가져올 노동 대체와 정부의 세수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 자동화 단계에 머물렀던 빌 게이츠의 '로봇세' 제안과 달리, 최근 생성형 AI가 전문직과 사무직까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 소득세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국가 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AI가 창출한 부를 대중에게 배당금 등의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언급하며 AI 과세 및 부의 재분배 논의에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AI 모델 매출에 3%를 과세하는 '토큰세'를 제안했고, 오픈AI 역시 자동화 노동 및 자본수익과 관련된 새로운 세수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술 기업 과세를 넘어, 기술 혁신이 촉발한 사회적 경제 계약의 재협상과 부의 환수라는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 환수 구상: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1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국민들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AI의 성공으로 창출된 부를 공공 영역에서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공식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노동소득 의존적 미국 세수 구조의 위기: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연방 세수의 약 4분의 3이 노동소득(급여세 36%, 개인소득세 49%)에서 나왔습니다. AI의 노동 대체는 국가 세수의 붕괴로 직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앤트로픽 CEO의 '3% 토큰세' 제안: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향후 5년 내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10~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모델 매출의 3%를 정부에 귀속시키는 '토큰세' 도입을 선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CBO의 극단적인 세수 불균형 전망: 미 의회예산처(CBO)는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의 급여세 수입(1조 8,000억 달러)이 법인세 수입(4,040억 달러)의 약 4.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자본 대비 노동에 과도하게 치우친 세수 기반을 증명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일자리 대체 규모의 가속화: 맥킨지(MGI)는 생성형 AI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노동시간의 최대 30%가 자동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전일제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자본소득 이전과 조세피해 메커니즘: 윈드폴 트러스트는 AI 도입으로 노동소득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이윤이나 자본소득으로 이전되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윤이 해외 본사로 귀속되면서 정부의 과세 권한이 상실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오픈AI 등 업계의 자발적 동참: 오픈AI는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보고서를 통해 노동세 기반 약화를 보완할 대안으로 자본수익, 법인소득, 그리고 자동화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조세 기반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 데이터센터의 사회적 비용 부담: 생성형 AI 구동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전력 과소비 및 수자원 고갈 등의 자원 부담 역시 기술 대기업에 새로운 환경세나 자원세를 물려야 한다는 과세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새로운 세수 프레임워크의 탄생: 기존의 급여세·소득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 연산 사용량(토큰), 기업의 자본이득, 혹은 기계가 대체한 노동의 가치에 직접 과세하는 신종 조세 제도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국민 배당금 및 기술 기본소득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대로 AI 세금을 공공 기금화하여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이나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재정 정책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 글로벌 과세 갈등 및 패권 경쟁: AI 기업에 대한 과세는 자국 기업 보호주의와 맞물려 국가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으며,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과 이를 붙잡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간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