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가 국내 혁신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상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와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은 사후적인 진입 규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기업의 방어력을 약화시켜 유망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역시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지분 상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규제 방향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리한 지분 분산 강제 대신 이해 상충 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행위 중심의 규제가 더욱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공개(IPO)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발적인 지분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 개최.
- 글로벌 규제 트렌드: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지분 상한 규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 정치권의 시각: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 분산의 필요성과 신뢰 보호 간 균형을 위한 논리 축적이 필요함을 언급.
- 대안 제시: 대주주·경영진 적격성 심사, 이해 상충 행위 규제, 내부통제 강화, IPO를 통한 자발적 지분 분산 등 4대 대안 부각.
주요 디테일
- 혁신 위축 우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투자 위축과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연쇄 리스크: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규제 리스크가 거래소뿐만 아니라 인프라, 보안,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 위축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
- 증권거래소와의 차이: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 시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함.
- 지배구조의 실효성: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유 분산 시 감시 주체가 약화되어 오히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
- 행위 규제 강조: 리스크의 핵심은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보안, 이해 상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됨.
향후 전망
- 규제 패러다임 변화: 단순 소유 규제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행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쪽으로 정책 논의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시장 자율성 확대: 강제적인 지분 매각보다는 IPO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유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