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냐 외교부냐…과학외교 주도권 놓고 두갈래 법안[법안 돋보기]

AI 요약

과학기술이 외교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과학외교 주도권을 두고 과기부와 외교부 중 어느 부처가 주도할지를 놓고 두 가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정헌 의원은 과기부 주도의 법안을, 김건 의원은 외교부 주도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두 법안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며, 상임위 간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이정헌 의원 법안: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주도,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 설치
• 김건 의원 법안: 외교부 장관이 과학기술외교 주도,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박진 전 장관: 7월 16일 국회 세미나에서 과학외교 입법 필요성 역설
•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

향후 전망

• 과기부와 외교부 간 협의를 통해 통합된 과학외교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