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롄추후 R&D 센터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아지봇'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문 후 인터뷰에서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순 근로시간 연장보다는 도전적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과 성과에 걸맞은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두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넘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개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산업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을 향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여야 현장 시찰: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의원을 포함한 산자중기위원들은 2월 16~18일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R&D 센터와 로봇 업체 '아지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근로시간 규제 쟁점: 이철규 위원장은 R&D 성과를 저해하는 주 52시간제의 제약을 지적했으나, 김원이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최대 6개월) 등 기존 보완책을 언급하며 보상 구조 개선을 우선시했습니다.
- 중국식 플랫폼 모델 벤치마킹: 중국 대기업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하는 구조를 한국 실정에 맞는 '상생형 생태계'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디테일
- R&D 유연화 요구: 이 위원장은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의 특성상 '시간 집약적 업무'가 불가피하므로 기업과 합의된 인력에 한해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생태계 경쟁력 강화: 김 의원은 설계,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산업 전반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데이터 공유 인센티브: 데이터 개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안 대책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AI 모델 개발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가 논의되었습니다.
- 행정 규제 완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낮은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 입법 논의 가속화: R&D 지원 체계 개편과 기술 인력에 대한 보상 구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발의 및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초당적 협력 가능성: 근로시간 문제에서는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되나, 산업 데이터 공유 인센티브 및 상생 생태계 구축 관련 정책은 초당적인 협력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