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정치권의 규제 입법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이른바 '모래주머니'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계는 특히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배임죄 리스크가 신사업 투자와 M&A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오는 10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로 꼽힙니다. 26년째 유지되고 있는 최대 60%의 상속세율 또한 OECD 평균인 27%를 크게 상회하여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특별법과 석화지원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혁파와 성장 동력 확보 사이의 균형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핵심 인사이트
- 과도한 세 부담: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OECD 38개국 평균인 27%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임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혼란 방지를 이유로 시행 유예 거부 의사를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배임죄 리스크: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영국·미국처럼 사기·횡령죄로 대체하거나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달라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입법 변화의 조짐: 지난해 12월 2일 '석화지원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상법 개정안 논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M&A 등 특정 목적의 자사주 보유 허용이나 소각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우려: 고용부의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수록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 사용자성이 강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기 방치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개편 제안: 재계는 단기적으로는 세율 인하를,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현금화 시점 과세)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 기류 변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 규제보다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입법부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규제 완화 압박 지속: 배임죄 개선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재계의 숙원 과제들이 향후 국회 세법 개정 및 상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 현장 혼란 대비: 10월 10일 노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원·하청 간 교섭 요구 및 파업 등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지침 보완 여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