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초기 창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과정에서 겪는 규제와 자금 공급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새로운 이슈 발생 시 사업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온 국회의 관행을 지적하며, 리스크 회피 위주의 입법에서 벗어나 산업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모빌리티, 전문직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반복되는 직역 갈등이 제도화 지연으로 이어지는 ‘스케일업의 역설’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증 종료 후 제도화 공백과 딥테크 기업의 수익성 위주 상장 심사 등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언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포럼 출범 및 일시: 5월 12일 국회에서 중기부와 김한규 의원, 관련 협단체가 모여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구조 재설계를 논의하는 첫 포럼을 개최함
- 입법 관행 비판: 이해관계 충돌 시 특정 행위 제한 대신 ‘사업 모델 전면 금지’를 택해온 국회의 리스크 제로 지향적 입법 태도를 성장의 장애물로 규정함
- 글로벌 스케일업 지표: 이미순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실장은 유니콘 배출 국가의 공통점으로 GDP 대비 R&D 및 벤처투자 비율, ICT 접근성, 이공계 인재 비중 등을 제시함
주요 디테일
- 현장 애로 사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P2P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실증 종료 후에도 제도화 지연으로 사업 확장이 멈춘 사례가 언급됨
- 신산업 갈등 구역: 비대면 진료, 모빌리티, 법률·세무 플랫폼 등이 기존 직역과의 갈등 및 소비자 보호 이슈로 인해 제도권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딥테크 금융 구조: 기술 고도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술 기업이 상장 심사를 위해 무리하게 외형 확대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함
- 정책 제언: 최병철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은 불확실성이 큰 딥테크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성숙도에 맞춘 장기·대규모 정책금융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향후 전망
- 정책 축의 이동: 정부 및 국회의 정책 초점이 단순 창업 촉진에서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성장 동행’ 단계로 확장될 것으로 보임
- 입법 태도 변화: 정치권의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종료 이후 신속한 제도화 프로세스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