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협회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창업 촉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들이 겪는 규제, 투자, 지배구조 등 복합적 장벽을 해결하는 ‘성장 동행’으로의 정책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18)’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를 통해 형성된 스케일업 지원 모멘텀을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포럼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과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연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직역 갈등과 ‘스케일업의 역설’이라 불리는 노동·인사 리스크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영역을 단순 ‘창업 지원’에서 중견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고 상설 정책 플랫폼을 구축함.
- 주요 참석자: 김한규·김원이·장철민(민주당), 김종민(무소속) 의원 및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등 참여.
- 기점 데이터: 2025년 12월 18일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2026년 1월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기반으로 정책 동력 확보.
주요 디테일
- 스케일업의 역설 해결: 대규모 성장자금 확보 한계, IPO·M&A 회수시장 병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이후의 제도화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함.
- 직역 갈등 분석: 신산업 등장 시 발생하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투자와 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
- 민관학 협조 체계: 벤처창업학회(최병철 회장), 중소기업학회(진병채 회장)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함.
- 통합 대응 체계: 부처별로 분절되었던 벤처 대응 방식을 통합하여 신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입법 체계 마련을 지향함.
향후 전망
- 신산업별 월례 포럼: 2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매월 순환하며 집중 다룰 예정임.
- 입법 연계 강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 산자중기위 등을 통해 실제 입법 및 제도 개선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