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범죄가 전년 대비 45.5%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 7일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엔이씨파워, 씨지아이, 티오더, 씨디에스글로벌 등 4개 기업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이 기술 검증이나 M&A 실사를 명목으로 접근해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확보한 뒤, 계약을 파기하고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특허를 선점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부가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의 소송 지연 전략과 피해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피해 규모 및 통계: 2024년 대기업의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이며, 기업당 평균 18억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기술 유출 검거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급증했습니다.
- 주요 가해 지목 기업: SK에코플랜트(엔이씨파워), 한화솔루션(씨지아이), KT(티오더), 인산가(씨디에스글로벌) 등이 기술 탈취 및 부당 행위 당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법적 제도적 한계: 현행법은 특허나 코드 중심의 권리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AI 알고리즘, 데이터 정제 로직 등 무형의 축적 지산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주요 디테일
- 엔이씨파워(NEC): 감정가 102억 원 상당의 소각로 설비 관리 기술을 SK에코플랜트에 검증용으로 제출했으나, SK 측은 경영 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뒤 1년 후 관련 특허 4개를 출원했습니다.
- 씨지아이(CGI): 한화솔루션이 M&A 실사 후 인수를 결렬시켰으나, 불과 6개월 만에 동일한 공정 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설립하여 삼성전자에 제품을 납품 중입니다.
- 티오더: KT와 사업 협력 논의 중 재무 현황 및 로드맵이 노출되었으며, 이후 KT는 '하이오더'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KT 대리점 관계자들의 '티오더 파산 예정' 흑색선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씨디에스글로벌: 죽염 용융로 기술을 납품받던 '인산가'가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점을 악용해 특허를 먼저 출원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입니다.
- 입증 책임의 문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 탈취를 입증해야 하며, 대기업의 대형 로펌 선임으로 인한 소송 장기화가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법 개정 요구: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기준 마련과 입증 책임의 전환(탈취하지 않았음을 대기업이 증명) 등 미국식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 패스트트랙 도입: 기술 탈취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와 필수 인프라를 활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