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복상장 규제, 시장 위축…혁신기업에 별도 심사체계 적용해야...

벤처·VC업계는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안이 혁신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를 저해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업계는 성숙 사업 분리 상장은 규율하되, M&A나 신사업 진출을 통해 성장한 기업에는 별도 심사체계를 적용하고 3%룰 완화 및 사전협의 절차 도입을 건의했다. 실제로 디티에스와 덕산넵코어스 등 상장예비심사가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I 요약

벤처·VC업계가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안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성숙 사업을 떼어내는 '쪼개기 상장'은 규율하되, 신사업 진출이나 M&A를 통해 성장한 혁신기업에는 별도 심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상장예비심사 지연 사례가 늘고 있으며, 3%룰 기반 주주동의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VC업계는 이 규제가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위축시켜 펀드 수익성과 재투자 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심 포인트

  • 벤처·VC업계, 금융위·거래소의 '중복상장 원칙금지' 규정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 디티에스(다산네트웍스 자회사)와 덕산넵코어스(덕산하이메탈 인수) 등 상장예비심사 장기 지연 사례 발생
  • 업계는 혁신기업에 코스닥 별도 심사트랙 마련, 3%룰 완화, 사전협의제 도입 등 요구
  • VC업계는 외부 전문투자자 일정 지분 보유 기업을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제안

향후 전망

  • 금융당국이 이달 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 있음
  •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중견기업의 벤처 M&A와 CVC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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