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M&A 분쟁…'승패는 거래 구조 설계에서 갈린다'

M&A 분쟁의 승패는 거래 구조 설계에 달렸으며,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대표 사례다. 고한경 변호사는 법률실사와 위험 통제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초기 전략적 법률 조력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요약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3년째 이어지며 국내 대표 적대적 M&A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2024년 시작된 쌍방 공개매수 국면 이후, 의결권 제한 가처분 다툼이 대법원까지 갔고, 2026년 3월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방식, 2025년 12월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M&A 분쟁의 승패는 계약서 작성보다 거래 구조 설계에서 갈린다”며 초기 법률 검토와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2024년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시작된 ‘쌍방 공개매수’ 국면
  • 의결권 제한 가처분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법원은 각 심급에서 의결권 제한 조치 유지
  • 2025년 12월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영풍·MBK 측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으로 대응
  • 고한경 변호사는 “법률실사로 잠재 위험을 사전 확인하고 계약서에 통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

향후 전망

  • M&A 분쟁의 핵심이 거래 구조 설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M&A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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