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확대와 구조적 성장 흐름에 맞춰 대형 로펌들이 방위산업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공군 준장 출신의 강중희 전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을, 광장이 내부 출신 최초 방사청장을 지낸 강은호 고문을 영입하는 등 주요 로펌들이 방위사업청 및 군 수뇌부 출신 인사를 대거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분야가 일반 산업과 달리 절충교역, 기술 이전, 수출통제 등 복합적인 규제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로펌들은 단순히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수출부터 수사 대응, M&A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가 커짐에 따라 법조계의 전문 대응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폭발적인 시장 성장: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약 21조 원)로 전년 대비 60% 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초호화 고문단 영입: 대륙아주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광장은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중량급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 범정부적 전문가 확보: 율촌은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난형 전 방사청 변호사를, 태평양은 이창호 전 방사청 과장과 심규찬 전 기무사 과장을 각각 합류시켰습니다.
- 실무 및 수사 대응 강화: 세종은 장성기 전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수사팀장을, 바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채준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주요 디테일
- 규제 복합성: 방산은 계약 체결로 끝나지 않고 정책금융, 인허가, 기술 이전 심사 등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복합 규제 산업의 특성을 가집니다.
- 조직 확대 및 신설: 지평은 '글로벌방산안보팀'을 신설해 조직을 확대했으며, YK는 외부 전문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 수출 품목 연계: 한화시스템의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품목인 '천궁-II(M-SAM II)' 다기능레이다 등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법률 검토 수요가 핵심 동력입니다.
- 자문 영역의 다변화: 과거 방산 비리 대응 중심에서 현재는 해외 계약 검토, 기술료 자문, 방산 스타트업 투자 및 M&A로 법률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 민관 협업의 필수성: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안보 산업의 특성상 천문학적 예산과 엄격한 통제가 수반되므로 민간 로펌의 산업 이해도가 핵심 역량임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 법률 수요의 지속 확대: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글로벌 수요 증대에 따라 수출 통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펌 간 시장 선점 격차: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원스톱 체계를 완성한 로펌이 향후 대형 방산 수출 프로젝트 수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