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벤처생태계 담론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 생태계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수익성과 성장 지속성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2023년 벤처기업 수는 4만 개에 육박하고 매출 규모도 242조 원에 달하지만, 성장의 핵심 구간인 4~20년 차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소성장기 기업 비중도 46.9%에서 34.7%로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재무 지표가 반토막 이상 하락하며 벤처 생태계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자금 지원 위주에서 글로벌 진출 및 M&A 중심의 스케일업 패키지로 정부 지원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 시마다 변하는 정책 기조를 극복하고 5~1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육성 프레임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벤처 양적 팽창: 벤처기업 수는 2015년 31,189개에서 2023년 36,959개로 8년 새 약 18% 증가했으며, 예비 벤처 포함 시 약 4만 개에 달함.
- 수익성 지표 악화: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5년 4.9%에서 2023년 2.3%로 하락했고, ROE는 같은 기간 10.8%에서 1.3%로 급락함.
- 성장 허리층 약화: 4~10년 차 기업 비중은 56.5%→48.6%, 11~20년 차 비중은 31.5%→26.1%로 감소하며 스케일업 구간의 병목 현상이 심화됨.
- 업종 구조의 변화: 전통 제조업(기계·자동차 등) 비중은 17.8%에서 13.5%로 줄어든 반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비중은 7.7%에서 11.2%로 증가함.
주요 디테일
- 투자 현황: 2023년 3분기 기준 벤처 투자액이 4조 원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질적 성장은 정체됨.
- 엑시트(Exit) 부진: 인수합병(M&A)이나 피인수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비중은 각각 4.9%와 2.0%에 불과해 투자 회수 경로가 매우 협소함.
- 민간 주도 전환 제안: 초기 단계는 정부가 지원하되,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펀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해외 VC가 주도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함.
- 규제 해소 필요성: 현장에서는 스톡옵션 과세, 상장 규제, 데이터 및 금융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책 논의는 여전히 미진함.
- 정책 일관성 결여: 박근혜 정부(창조경제), 문재인 정부(혁신성장), 윤석열 정부(민간 중심 확장) 등 정권별로 키워드가 바뀌며 장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 지적.
향후 전망
- 정부 지원이 단순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진출 및 대규모 투자 유치를 연계한 '성장 가속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 5~10년 단위의 국가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레임워크 도입과 규제 샌드박스 등 실질적인 규제 혁파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