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생산적 금융, ‘미스매치’에 발목…규제 완화 니즈 여전

보험업계가 생산적 금융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24조원 투자 시 요구자본이 8조원 증가해 킥스 비율이 208%에서 196%로 12%p 하락할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 업계는 매칭조정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AI 요약

보험업계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 동참하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K-ICS) 규제로 인해 자본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4조원 투자 시 요구자본이 8조원 증가해 킥스 비율이 1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매칭조정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혁신금융 생태계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보험업권이 5년간 약 40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 계획
  • 24조원 투자 시 요구자본 8조원 증가, 킥스 비율 208%→196%로 하락
  • 유럽연합(EU) 솔벤시Ⅱ 개정 중, 영국 아비바는 매칭조정으로 보험부채 64억파운드 절감
  • 벤처기업 주식 등록률 0.65% 미만, M&A 시장 약화로 엑시트 가능성 낮아

향후 전망

  • 매칭조정 적용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참여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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