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가 개최되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구조적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천대 김윤경 교수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분 제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등 '행위 규제' 중심의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는 과거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불명확한 사후 규제가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정책 리스크'를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석자들은 지분율 중심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 경영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18일 국회 간담회 개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을 주제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규제 혁신 제안.
-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대조: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대주주 지분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를 통한 행위 규제에 집중함.
- 정책 리스크의 실체: 지분 제한 및 스테이블코인 정책 혼선은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를 보류하고 해외 시장을 우선 검토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스케일업 경로 차단: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 유치, M&A, 전략적 제휴를 필수로 하는 스타트업의 성장 구조를 직접적으로 제약함.
주요 디테일
- 김윤경 교수(인천대) 제언: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소유 구조가 아닌 위험 관리와 투명성 확보이며, 이는 행위 규제로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최성진 대표(스타트업성장연구소) 분석: '타다 사태'와 같은 사후 입법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인재 유출이라는 생태계 리스크로 확산됨.
- 지분 규제의 부작용: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투자 위축을 초래하며, 혁신 실패의 원인을 시장이 아닌 정책에서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제안된 규제 대안: 지분 제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공시 및 책임성 확대 중심의 체계 재설계.
- 규제 설계 원칙: 규제는 사후적인 결과가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방향성 제시.
향후 전망
- 규제 패러다임 변화 기대: 지분 중심 규제에서 행위 및 투명성 중심 규제로 정책 기조가 변화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 해외 유출 가속화 우려: 현재의 지분 제한 논의가 지속될 경우, 국내 유망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탈한국(Flip)'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상존.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