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포용금융 위해 금융·법률 인프라 함께 발전해야"

AI 요약

LKB평산 금융법센터 주최 심포지엄에서 생산적·포용금융의 성공을 위해 금융과 법률 인프라의 동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저성장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법 제도의 품질이 핵심이며, 스타트업 전문 로펌 육성과 표준 투자계약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금융 플랫폼 구축과 리스크 관리 병행, 금융기본권의 헌법적 지위 정립 등이 논의됐다.

핵심 포인트

• 김자봉 회장, “법 제도적 불안전성이 크면 금융이 다가오지 않는다”며 금융·법률 생태계 동반 발전 강조
• 생산적 금융 위해 △스타트업 전문 로펌 육성 △표준 투자계약서 마련 △SAFE 투자 법적 기반 강화 △벤처대출 제도 도입 제안
• 포용금융 위해 금융기본권(금융접근권·금융생존권·금융재기권)의 헌법적 지위 정립 필요성 제기
• 강형구 교수, AI 금융 플랫폼 구축 위해 API 개방과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

향후 전망

• 생산적·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되며, 스타트업 생태계와 금융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전망
• AI 금융 플랫폼 도입과 리스크 관리 병행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핵심 과제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