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국의 첨단 산업 현장을 시찰한 후, 한국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 구조 경쟁'의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개별 기업이나 기술 단위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AI, 데이터, 로봇, 제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적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기업별로 단절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체계'와 표준화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술이 실제 법령 정비 지연으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적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단순 교육을 넘어 정주 여건과 연구비 보상이 결합된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을 통해 이공계 기피와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오세희 의원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롄추후 R&D센터와 로봇 업체 '아지봇(Agibot)' 등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산업 구조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를 '실험' 단계에서 '시장 진입'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중국의 경쟁력이 자원, 인재, 국가 투자, 내수 시장이 결합된 '선순환 생태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도 개별 기술 중심에서 산업 구조 경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이 기업 단위로 분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주요 디테일
- 중국은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해외 유학 인재의 귀국을 유도하여 R&D, 생산, 사업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구조를 확립한 상태입니다.
- 국내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검증이 완료되어도 후속 법령 정비가 늦어져 시장 진입이 가로막히는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인재 정책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정주비, 연구비, 가족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인재 유치'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인재 양성 구조를 개선하고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안정성을 높여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 개별 기업 단위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단위별 지원으로 정책을 통합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
-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실증 이후 신속한 시장 안착이 가능해져 신산업의 상용화 주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인센티브 제도가 구체화되면 전통 제조업과 AI 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