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3년 말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발행한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한데, 이는 누적 투자액 100억 원 이상 및 직전 라운드 50억 원 이상 유치 등 '바늘구멍'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75% 이상의 주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을'의 입장인 스타트업이 투자사인 VC의 눈치를 보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방지에만 치중한 보수적인 제도 설계가 현장 안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와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 도입 현황: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은 콜로세움코퍼레이션과 하이리움산업 단 2곳에 그침.
- 까다로운 발행 요건: 누적 투자액 100억 원 이상, 직전 라운드 5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창업주 지분 30% 미만 하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주 동의 문턱: 정관 변경을 위해 기존 주주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나, VC 표준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함.
주요 디테일
- 제도 설계의 한계: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는 초기 논의가 부작용 우려에 쏠리면서 현장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생겨났다고 분석함.
- 회수 시장과의 충돌: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복수의결권이 M&A를 통한 회수(Exit) 활성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신중론의 배경이라고 설명함.
- 성공 사례의 배경: 국내 1호 도입 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의 경우, 투자사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이용관 대표)**와의 깊은 신뢰 관계가 동의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음.
- 외부 환경 변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벤처업계의 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임.
향후 전망
- 요건 완화 논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업계 전문가들은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에 맞춰 복수의결권의 세부 요건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표준계약서 개정 요구: 창업자들이 투자사에게 제도 도입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VC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실질적인 보완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임.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