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해당 법안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 지원 조항이 현저히 부족한 '졸속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2월 19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정부 협의 생략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바이오 산업 관련 특례가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가 AI 클러스터와 미래 모빌리티를 촘촘하게 연결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이 파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국회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라도 독자적인 실행 체계와 재정 지원책을 보완하여 '빈껍데기' 통합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도민의 주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AI 지원 조문 격차: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AI 관련 조문이 실증 중심의 1개에 불과한 반면, 전남·광주는 제245조부터 제252조까지 총 8개 조문을 통해 클러스터 및 데이터 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주요 특례 삭제: 경북 북부권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국회 논의 중 통째로 삭제된 반면, 전남·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특례'는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 본회의 일정: 해당 법안은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어, 이 예비후보는 그전까지 법사위에서의 수정·보완을 긴급히 요구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AI 산업 실행 체계: 전남·광주는 '지정-실증-재원-집행 주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구조를 갖췄으나, 대구·경북은 단순 특례 나열과 실증 중심의 1개 조문에 그쳐 실행력이 빈약하다는 평가입니다.
- 공항 경제권 차별: 통합신공항 관련하여 전남·광주 법안에는 이전 이후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근거가 명시되었으나, 대구·경북 법안에는 MRO(정비), 물류, 공항 클러스터 등 핵심 재정 장치가 누락되었습니다.
- 미래 모빌리티 구성: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배터리, MaaS(모빌리티 서비스) 등 8개 이상의 연계 산업 인프라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불균형이 극명합니다.
- 반헌법적 절차 비판: 이 예비후보는 도민 의견 수렴 없이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향후 전망
- 법사위 수정 여부: 이 예비후보의 호소에 따라 2월 26일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 조항이 추가되거나 수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지역 균형 발전 갈등: 법안이 현재 상태로 통과될 경우, 향후 AI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두고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간의 지역적 성장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