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한국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에 뒤처지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최고기술국(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기술 수준은 82.8%로, 중국의 86.8%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미국과의 시간적 격차도 한국(2.8년)이 중국(2.1년)보다 더 긴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 조사 당시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12대 전략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에서조차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며 0.2년의 격차로 뒤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기술 수준 점수에서 중국이 한국을 근소하게 앞서며 주력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36개 핵심기술에 대해 논문·특허 분석과 전문가 1,180명의 평가를 거쳐 산출된 결과로, 한국의 강점인 응용 분야를 극대화할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 기술 격차 확대: 한국과 중국의 미국 대비 기술 격차는 2022년 0.2년에서 2024년 0.7년으로 벌어졌으며, 중국(2.1년)이 한국(2.8년)보다 미국에 더 근접해 있습니다.
- 이차전지 역전: 2022년 한국이 유일하게 1위였던 이차전지 기술 수준에서 중국이 1위로 올라섰으며, 한국은 중국에 0.2년 뒤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주요국 순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100%)을 기준으로 유럽연합(93.8%), 중국(86.8%), 일본(86.2%), 한국(82.8%) 순의 기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반도체 역전 징후: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격차는 한국이 0.7년, 중국이 0.8년으로 한국이 소폭 앞서나, 기술 수준 점수에서는 중국(91.5%)이 한국(91.2%)을 추월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평가 대상: 건설·교통, ICT·SW 등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 중국의 약진: 50개 국가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2022년 대비 0.8년이나 줄이며 1.4년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 AI 기술 현황: 최근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에서 한국은 미국의 80.6% 수준이며, 기술 격차는 2.1년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가별 추이: 한국과 중국은 기술 수준이 지속 상승 중이나, 일본은 2016년, 유럽은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사 규모: 이번 평가는 주요 5개국의 논문 및 특허 분석과 함께 전문가 1,180명의 설문 조사를 종합하여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 정책적 대응 필요: 기술 주기가 급격히 짧아짐에 따라 기초기반 역량 확보 및 한국만의 강점인 응용 분야 극대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AI 중심의 기술 융합: AI가 양자, 로봇, 첨단 바이오 등 타 전략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엔진으로 작용함에 따라 AI 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