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금융위원회는 18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라는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단기적으로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정부는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중복상장 심사를 엄격히 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또한 코스닥 기술특례 대상을 첨단로봇과 콘텐츠 분야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20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이행과 2027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대규모 시장 안정 자금 투입: 중동발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100조원+a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컨틴전시 플랜을 상시 가동함.
- 불법 행위 근절 인센티브 강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부고발 유인책 도입.
- 상장 관리 및 기업 퇴출 가속화: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부실 및 저성과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함.
- 혁신기업 대규모 자금 공급: 올해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집행 및 2028년까지 대형 투자은행(IB)을 통해 20조원 이상의 신규 모험자본을 공급.
주요 디테일
- 주주 보호 강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의 영향평가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소액주주 피해 방지.
- 기업가치 제고 유도: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 및 종목명 태그 표출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주요 자산의 공정가치 주석공시를 의무화함.
- 코스닥 시장 개편: 기술특례상장 범위를 AI·우주에서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으로 확대하고 시장 세그먼트별 승강제 운영 추진.
- 시장 접근성 선진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이행함.
- 디지털 자산 인프라: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STO)법에 맞춰 기술 및 제도적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디지털 투자 활성화 지원.
향후 전망
- 시장 신뢰 회복 및 저평가 해소: 엄격한 상장 심사와 불공정 행위 근절 조치가 실현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전망.
- 장기 투자 문화 정착: 국민성장펀드 및 BDC 등 신상품 출시와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단기 매매 위주 패턴이 장기 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