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법무법인 서울의 조기제 변호사는 최근 AI의 발전 속도를 '경이로운 수준'으로 평가하며, 작년 가을 이후 체감되는 AI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 AI는 허위 조문이나 판례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률 전문가의 전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필자는 실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례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 시뮬레이션만 수행하는 AI(개그 캐릭터 '휴먼이'로 비유)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인간 변호사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특히 공소시효 기산점 설정이나 수사관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등 가변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래의 변호사는 AI라는 등불을 들고 의뢰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 AI의 퀀텀 점프: 작년 가을부터 법률 쟁점에 대해 단 몇 초 만에 수준 높은 답변과 추가 질문을 제안할 정도로 AI의 정보 처리 속도가 변호사를 능가함.
- 할루시네이션의 한계: AI가 인용하는 법률 조문이나 판례 중 상당수가 가공된 허구인 경우가 많아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전문적 프롬프트의 중요성: AI 활용 능력은 사용자의 법률적 통찰력에 비례하며, 적확한 질문(Prompt)을 던지고 AI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결과물의 질을 결정함.
주요 디테일
- 조세범처벌법 사례: 세무서의 통고처분(벌과금 납부) 수용 여부를 두고, AI라면 보수적으로 수용을 권고했겠지만 변호사는 법리적 쟁점을 토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함.
- 복합적 법리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의 '통모' 관계, 공소시효 기산점(공사 완공일 vs 잔금 입금일) 등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가변적 이슈가 존재함.
- 수사 전략 운용: 공소시효 임박을 알리는 '빨간 주서'가 붙은 기록을 확인한 후, 무리한 도피 대신 '수사 협조'를 통한 수사관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택함.
- 심리적 밀당: 수사관에게 핵심 쟁점인 공소시효 카드를 뒤로 숨긴 채 법리적 결함만을 추상적으로 언급하여 경찰 스스로 판례를 찾아보게끔 유도함.
향후 전망
- 변호사 역할의 재정의: 과거 전지전능한 존재에서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장애물을 짚어주는 '전문 길잡이'로 역할이 변화할 것임.
- AI와 인간의 공존: 형사 사건 수사 단계처럼 급박하고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AI는 보조적 수단에 머물며 인간 변호사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