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술 기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부상함에 따라,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선 '스케일업(Scale-up)'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을 한국 경제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장벽을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신산업에서 '넥스트 네이버'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금 결제 구조 개선, 연기금의 투자 확대, 기술 탈취 근절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벤처 금융으로 유도하고, 기업공개(IPO) 위주의 회수 시장을 M&A 중심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형 펀드 조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성장 정체 해소와 GDP 기여: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 시 국내 GDP 성장률을 3% 이상 추가 확보 가능함.
-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독일의 '기술 판사 제도'를 통한 기술 탈취 방지, 캐나다와 스웨덴의 연기금 기반 벤처투자 모델 도입 필요성 역설.
-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 인도의 은행 경매 방식과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예로 들며 국내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및 현금 유통 속도 개선 강조.
주요 디테일
- 금융 구조 개편: 연기금 등 장기 자금이 코스닥 시장과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개방해야 함.
- 기술 평가 및 거래: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탈(VC) 협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 평가·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IB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 스케일업 펀드: 단순 창업 지원보다 '될성부른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형 스케일업 전용 펀드 조성이 시급함.
- 회수 시장 다변화: 한국 특유의 IPO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활발한 M&A가 이뤄지는 투자 회수(Exit) 구조 개편이 필요함.
- 산업 주체 변화: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IT 기업, 그리고 이를 잇는 차세대 AI 기반 기술 기업으로의 주도권 전환 강조.
향후 전망
- 제도 개선 가속화: 기술 탈취 방지법 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임.
- 투자 지형 변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의 자본 규모와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임.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