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보상금이 제한되어 대형 사건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이론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범죄 신고 시 300억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시행되는 15% 실효세율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을 위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AI 및 자동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Y한영의 설문에 따르면 83%의 관계자가 AI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복잡성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포상금 상한 폐지 및 지급률 상향: 불공정거래(기존 30억)와 회계부정(기존 10억)의 신고 포상금 상한이 사라지며,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임박: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첫 신고 시점이 2026년으로 다가왔으나, 준비 완료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 AI 도입의 괴리: 세무 담당자의 83%가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실제 AI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6%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신고 경로 확대: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경로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외에도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디테일
- 과거 보상 수준: 지난 5년(2021년~2026년 2월)간 건당 평균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4,848만 원, 회계부정 7,457만 원으로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 최소 보장 금액: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보장합니다.
- 기업 규모별 대응 차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54%가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으나, 전체 평균(2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 세무 실무자 우려 사항: 세액 산출 오류(29%), 데이터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 정확성(23%) 순으로 복잡한 계산 방식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 AI 기대 역할: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 검증(69%), 신고서 작성 자동화(53%), 리스크 사전 예측(43%) 등이 주요 활용 기대 분야로 꼽혔습니다.
향후 전망
- 제도 시행: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026년 2분기 중 개선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범죄 적발 구조 변화: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면서,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자본시장 범죄의 조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무 테크 시장 성장: 글로벌최저한세의 복잡성 해결을 위한 계산 자동화 툴 및 AI 시스템(수요 42%)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