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사의 채권형 랩 어카운트 위법 운용에 대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첫 결정을 내렸다. A 증권사는 고객 자산을 시장 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으로 손실을 초래한 점이 인정됐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한편 키움증권에서는 증거금 입금 전산 지연으로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핵심 포인트
- 금감원 분조위, A증권사 채권형 랩 위법 운용 인정…B씨 70%(12.6억 원), C씨 60%(3.9억 원) 배상 결정
- A증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CP 고가매수 및 만기미스매칭으로 고객 손실 발생
-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최초 판단…과거 유사 제재에도 재발한 점 고려
- 키움증권, 증거금 전산 지연으로 반대매매 발생…피해 고객에 주식 원상복구 비용 배상 방침
향후 전망
-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증권사 채권 운용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