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간담회장 덮친 지배구조 화두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1,000조 원(코스피 20%)에 달하는 중복상장과 저조한 주주환원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개인 순매수가 16조 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투자 기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AI 요약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민간·정부 관계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신뢰 회복 등 4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대외 기초체력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중복상장이 증시 저평가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복상장 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율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을 30%가량 할인하여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장 안정을 넘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단기 매매 위주의 투자 문화를 ISA나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 분산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인내 자본'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벤처 시장의 회수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중복상장 및 지배구조 문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중복상장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 전체의 20%에 달하며, 이것이 한국 주식의 30% 할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초체력 진단: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2022년 대비 반도체 수출이 약 3배 증가했으며 경상수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건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개인 투자 급증: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6조 원이었던 개인 순매수 규모가 올해는 1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16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 자본 효율성 격차: 석준 모건스탠리 부문장은 한국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높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원인을 '자본 효율성' 부족으로 꼽으며 자사주 소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4대 개혁 방향: 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 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를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 ETF 시장의 성장: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전체 시가총액(5,100조 원 추산) 중 ETF가 400조 원을 차지하며 시장 변동성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개인투자자 목소리: 대표로 참석한 장동민 씨는 시장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체감하는 불신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신뢰 형성을 주문했습니다.
  • 기관투자자 역할론: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일본의 중앙은행 ETF 매입 사례를 들며,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장기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배구조 원인 분석: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재벌 구조에서 파생된 지배권 및 경영권 남용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향후 전망

  • 지배구조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복상장 제한 및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 문화 변화: ISA 및 연금계좌를 활용한 '먼슬리(Monthly) 투자'와 장기 분산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 벤처 생태계 개편: 상장이 성장의 종착점이 아닌 과정이 되도록 벤처 회수 시장의 다변화와 생태계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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